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10. 23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0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선양 관련사업 등의 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단체”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 보훈관련단체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나. “보훈관련단체” 용어 정의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의 명확화 및 일부사업 추가(안 제6조)

-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ㆍ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추가

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신설)

마.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7. 9. 27) 운영되고 있은 조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관련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관련단체”를 추가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에 호국·보훈 기념식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각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항 변경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의 자주독립, 수호 및 안정보장 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공훈선양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7.1]]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